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법학 및 언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과 2009-2010년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또 같은 기간동안 발표된 언론법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내용분석하였다.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9.2%였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언론과 법>, 한국정보법학회의 <정보법학>은 특성상 대부분 언론법관련 논문을 게재하였고 지상파방송 3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도 ‘미디어정책’을 비롯한 언론법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논문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고학분야 저널의 언론법관련 연구논문 게재비율은 극히 낮았다.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학문간 통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법 관련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규범적’ 연구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계와 이공계에서도 언론법으로 분류되는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됐으나 여전히 법학분야가 ‘언론법박사학위논문’의 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컸다. 또 상당수가 온라인 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법학과 언론학 간의 꾸준한 교류와 공동연구,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론법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