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

Abstract

이 글에서는 잠재적 혜택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뱅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윤리적, 제도적, 문화적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바이오뱅크 사업은 대규모 참여자가 오랜 기간 참여할 것이 요구되며 수집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일부는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인지동의가 얻어지는 방식이 포괄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생명과학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뛰어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뱅크 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주체에 대한 신뢰 구축 및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비교사례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영국, 일본의 바이오뱅크 사업과 그 점에 실패한 아이슬랜드, 통가의 바이오뱅크 사업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간유전체다양성 연구사업과 현재 시도되고 있는 개인유전체사업의 사례를 통해, 바이오뱅크 사업은 그 특성상 통상적인 인지동의 확보나 익명화 절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바이오뱅크 사업의 공론화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