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전략과 경제성장-탄소연료 사용제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녹색성장전략이 경제성장과 세대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환경세 부과와 화석연료 에너지 효율증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래의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세 부과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경제성장을 지연시켜 현재세대의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장래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미래세대의 후생증진 규모가 현재세대의 후생비용보다 크게 나타나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정책 조합은 환경세율의 경우 30～40%, 그리고 R&D에 대한 지원은 연구개발비의 40～50%로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지원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