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이용을 위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Abstract

최근 인터넷게임 내지 온라인게임의 과몰입 내지 중독문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특히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내지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들 중 인터넷게임 내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위해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의 회원가입시 부모의 사전동의를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게임 이용을 위한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헌법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는 적용대상 범위의 포괄성 내지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적용되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가, 동의방법이나 위반시 효과에 관한 특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동의방법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만 동의를 주거나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위반시 효과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미성년자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취소’가 아닌 ‘무효’로 간주하는 특칙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위반시 제재조치로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부모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는 청소년 개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청소년 스스로에 의한 결정가능성 내지 청소년의 인격적 자율성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