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Abstract

본 논문은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졌는가? 그러한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이 1990년대의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주된 요인은 무엇이며, 석유를 비롯한 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은 중부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비해서는 불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1999년대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집중한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기대한 효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했다. 2000년대에 들어 신규 유전의 발견, 기존의 노선을 대체하는 파이프라인 루트와 국제석유가격의 급등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을 1990년대와는 확연히 구별되게 만들었다. 석유수입은 10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균등한 성장에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엘리트의 부정축재에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주된 우려는 석유 및 주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의존, 적절한 제도적 틀의 결여, 중소기업의 결여,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부패의 만연 등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 정부가 제도건설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