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 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Abstract

2008. 7.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하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중단요청을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제안하면서 광고주 사업자의 목록과 연락처를 공개한 게시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요구(삭제요구)결정을 내렸다.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의 목록과 연락처를 제시하고 불특정인에게 광고주에 대한 광고게재중단을 요청하도록 주장하는 ‘게시물’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표현’의 위법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들 게시물이 과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의 게시행위가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둘째는 소수 또는 다수가 광고주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이자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의 문제이다.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광고주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글은 위 두 가지 쟁점 중에서 첫 번째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2008. 7. 1. 내려진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판단 및 삭제요구결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판단 및 삭제요구결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의 게시행위 및 광고중단요청의 제안행위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중동 광고주 관련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판단 및 삭제요구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