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일의 리더십 경쟁과 전망

Abstract

이 글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한 리더십 경쟁을 주류 국제관계이론의 타탕성 검토와 함께 ‘담론적 패권’(discursive hegemony)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주의 및 제도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차원의 인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각자의 국가 이익 계산에 보다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국과 일본은 리더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담론적 패권을 추구하는데, 구성주의는 이러한 측면의 분석에 유용하다. 두 국가는 담론적 패권 장악을 위해 이익 동기의 부여, 지역주의 참가국의 조정, 규범 경쟁에서의 승리 등을 통해 잠재적 추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여왔다. 결과적으로 리더십 경쟁에서 현재 양국은 이익 동기 부여에서는 경합, 참가국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규범 경쟁에서는 중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십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양국의 대립적 리더십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oretically the leadership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Japan for hegemony in East Asian regionalism sinc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using the concept of ‘discursive hegemony’ and examining relevance of main stream international relational theories to East Asian regional order. East Asian states not only have a view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in that they recognize the benefits of regional integration and institution for cooperation, but also a view of realism in that they are absorbed themselves in calculating national interests when negotiating regional cooperation. Constructivism is useful to analyze a process of discursive hegemony which competitive leaders attempt to get for winning leadership. China and Japan have competed for securing more potential followers by arousing and satisfying their motives for which two countries have been vying until now, extending membership of regionalism in which Japan is showing preponderance, and endeavoring to beat the competition in terms of norms for regionalism in which China is still superior. Sino-Japanese antagonistic leadership competition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present and will continue to dissipate any impetus toward regional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