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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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홍균 | - |
dc.date.accessioned | 2022-10-25T07:48:12Z | - |
dc.date.available | 2022-10-25T07:48:12Z | - |
dc.date.created | 2022-09-19 | - |
dc.date.issued | 2010-10 | - |
dc.identifier.issn | 1598-801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631 | - |
dc.description.abstract |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원칙의 적용 결과는 분명하다: 환경보호. 그러나 이 원칙에는 법적 지위의 불안정, 비용-편익분석과의 충돌 가능성, 적용의 다양성과 차별성, 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적용범위의 축소 등 한계점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환경법의 원칙이 환경정책이나 입법, 의사결정 등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사용으로 환경위해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심각한 환경파괴에 비추어 조기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 환경보호를 위해 예방적 환경정책이 제1차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점, 생태계의 일체성⋅취약성⋅복잡성 등으로 인한 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존의 환경용량 접근방법으로는 그 대처가 곤란하며 ‘생태중심주의’로의 진행이 현명하고 방향성이 옳다는 점, 규제를 게을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 환경문제는 과학적 지식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배려의 원칙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임에 틀림이 없다. 현 시점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책, 입법, 국제문서, 사법적 결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이 반영⋅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한 점에 비추어 국가관행과 법적 확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구체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 물론 환경정책과 입법⋅사법⋅행정을 통한 국가의 작용에서 지도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보다 충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개별 환경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title |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 - |
dc.title.alternative | The Applications and Limits of 'Precautionary Principle' under the Environmental Law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홍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저스티스, no.119, pp.262 - 291 | - |
dc.relation.isPartOf | 저스티스 | - |
dc.citation.title | 저스티스 | - |
dc.citation.number | 119 | - |
dc.citation.startPage | 262 | - |
dc.citation.endPage | 291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85108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전배려의 원칙 | - |
dc.subject.keywordAuthor | 오존층 파괴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후변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DDT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방사성물질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dc.subject.keywordAuthor | 내분비계장애물질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비용-편익분석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ecautionary principle | - |
dc.subject.keywordAuthor | ozone deple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limate change | - |
dc.subject.keywordAuthor | DD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adioactive wast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Living Modified Organism(LMOs) | - |
dc.subject.keywordAuthor |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EDCs)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st/Benefit Analysis.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314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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