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의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 관련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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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재진 |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기 | - |
dc.date.accessioned | 2022-10-25T07:49:04Z | - |
dc.date.available | 2022-10-25T07:49:04Z | - |
dc.date.created | 2022-09-19 | - |
dc.date.issued | 2010-10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643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 법원의 인터넷 논객과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제한 법리에 대한 입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15건의 인터넷 논객 관련 판례를 ‘인터넷 논객 승소와 패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터넷 논객) 고려와 미고려’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을 때, 인터넷 논객이 승소한 경우는 전체 15건 중 5건(33.3%),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체 15건 중 3건(20%)에 불과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인터넷 논객과 관련된 판례에서 인터넷 논객의 표현 보다 인격권, 언론보도의 자유, 공익 등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비교형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체 15건 중 3건(20%)에 불과하여, 인터넷 논객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판례는 전무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논객의 표현행위와 타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비교형량을 해야 할 때, 인터넷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인터넷 논객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와 타 기본권을 적절하게 비교형량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언론학회 | - |
dc.title | 인터넷 논객의 표현과 제한법리에 관한 연구: 관련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Understanding the Legal Standard of so-called Internet Rongaek’s Freedom of Express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재진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언론학보, v.54, no.5, pp.59 - 85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언론학보 | - |
dc.citation.title | 한국언론학보 | - |
dc.citation.volume | 54 | - |
dc.citation.number | 5 | - |
dc.citation.startPage | 59 | - |
dc.citation.endPage | 85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93529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터넷 논객 | - |
dc.subject.keywordAuthor | 표현의 자유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이버 명예훼손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이버 모욕죄.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Rongaek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eedom of Expres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yber Libel | - |
dc.subject.keywordAuthor | Cyber Contempt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et Rongaek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eedom of Expres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yber Libel | - |
dc.subject.keywordAuthor | Cyber Contempt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36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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