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의 효과분석

Abstract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규정들은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을 할 때,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가를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형성된기업들은 무상감자 절차를 통해 시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조정한 후, 유상증자나 채무증권 발행을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유도하는 무상감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가가 액면가 이하로 형성된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필요성이 강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적시에 자본조달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회생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명목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감자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감자절차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내재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하지 않는 감자결정이 25%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자절차는 자본조달의 소요기간을 늘리고, 해당 기업의 주가변동성을 급등시킨다. 또한 많은 시장경고조치를 발동하게 함으로써 시장경고조치의 효과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감자절차가 유효한 시장통제장치(market control mechanism)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감자제도와 또 이를 유도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는 그 유효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만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