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에 관한 관견(管見): 최근 일본의 성립사 연구성과를 계기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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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준형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0T05:02:08Z | - |
dc.date.available | 2022-12-20T05:02:08Z | - |
dc.date.created | 2022-12-07 | - |
dc.date.issued | 2022-11 | - |
dc.identifier.issn | 2005-124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72813 | - |
dc.description.abstract | 1984년 제정된 우리 집합건물법은 민사법학자와 법실무가의 손에서 기초되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都市公法인 市街地改造法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소유법의 입법이 필요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인식을 입법 자료에 기하여 반박하는 연구 성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소개한다(Ⅱ).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실제로 구분소유법 입법을 준비했던 法制審議会(이하 ‘부회’)와 부회 산하의 財産法小委員会(이하 ‘소위원회’), 소위원회 산하의 準備会(이하 ‘준비회’)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 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와 관련하여 ①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헌법 제23조 제1항 2문), 그 중에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권을 순전히 법률로써 창설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민법의 소유권 규정)과 다른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 정당화가 필요하며, ③그밖에 특별제정법인 부동산공법(행정법)은 엄격히 해석하되 민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私法的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점으로서 도출하였다(Ⅲ).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 |
dc.title | 집합건물법의 법체계상 위치에 관한 관견(管見): 최근 일본의 성립사 연구성과를 계기로 | - |
dc.title.alternative | Strata Ownership as a sui generis Title - Lessons from the Recent Research of Legislative History in Japan -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준형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집합건물법학, v.44, pp.1 - 35 | - |
dc.relation.isPartOf | 집합건물법학 | - |
dc.citation.title | 집합건물법학 | - |
dc.citation.volume | 44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35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897281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집합건물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법/사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헌법상 재산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구분소유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일반법/특별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llective Building(Condominium) A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Law/Private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rata Title(Divisional Ownership)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x generalis/specialis | - |
dc.identifier.url |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369462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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