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의 ‘용역의 국내공급’ 요건에 관한 연구

Abstract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역무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에서...제공되는 역무”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것이 국내에서 역무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역무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역무의 ‘현실적 수행’이 국내에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례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일 경우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에서의 ‘사용’과 ‘현실적 수행’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법 전체적인 체계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충실하면서 그간의 부가가치세법개정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동향을 감안한다면 역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지 대신 현실적 수행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그간 법원의 판결에 따르자면 공급받는 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의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외국계 신용카드사에 국내 신용카드사가 지급하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분담금은 해당 역무의 사용지 및 국내 신용카드사의 관점에서 본 해당 역무의 현실적 수행지는 국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역의 국제적 공급시 공급장소의 판단에 관해 “국내에서...제공되는 역무”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EC VAT Directive 등 외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