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구조, 성장 및 소득분배에 대한 여러 기간에 대한 국가별 횡단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들 변수들의 장기 추이 분석과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조세구조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추월형 국가군, 지속 성장형 국가군, 그리고 정체 국가군이관찰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국가군들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경제모형이존재하고 조세구조가 이러한 복지, 경제모형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성장률 회귀분석 결과 기존 문헌과 부합하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분배 회귀 분석의 결과 개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의 누진도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추구를 위해 법인세율은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설정하고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