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의 법적 의미와 그 한계

Abstract

전자책과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전자책 전용단말기들이 출판업계를변화시키고 있다. 전자책이란 전통적인 책인 종이와 잉크를 이용한 인쇄물이 아니라문자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전자매체에 기록하여 전자북리더와 같은 전용단말기 등으로 읽을 수 있는 출판물이다. 전자책의 범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받아 전용단말기로 읽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CD-ROM 등에 저장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해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의 관리와 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되었다. 특히 출판계약에서 출판자가 부여받는 권리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종래의 출판권과 전자출판권을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자출판권이 우리나라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설정출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정출판권의 법적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출판에 관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설정출판권 제도의 확대나 배타적 이용권 제도의 신설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