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역설 : 저작권법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한다

Abstract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발생한 이른바 ‘디지털 딜레마’와 이로 말미암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른바 ‘저작권 강화 코스’ 또는 ‘저작권 약화 코스’이다. 전자는 저작권자들이 디지털 정보의 배포와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확대⋅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디지털 정보의 특정한 유형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 저작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공익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Netanel교수는 저작권 보호강화를 비판해온 대표적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데, 그의 최근 저작인 <저작권의 역설>에서 그는 종래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헌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망한다. 그가 논거로 삼는 헌법적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인 “연방의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 규정인 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로서 그 내용은 “학문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의회에게 입법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언뜻 보기에 전적으로 역설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러한 역설이 발생한 이유를 비롯하여 어떤 가치와 관행이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지도 원리로 삼아, 사회 담론의 형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