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국내 이행과 지리적 표시제도

Abstract

지리적표시라는 표현이 국제조약에서 등장한 것은 TRIPS 협정이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양극의 끝점에 서 있는 미국과 EU는 다자간 및 양자간 혹은 복수간 통상 협상에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 메커니즘은 통상압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EU FTA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에 대한 현재의 EU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협상 범위는 모든 농산물과 식품, 와인 및 증류주를 포함한다. 둘째,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정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협상의 골자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한－EU간 FTA 협정문 중 지리적 표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고 각 분야별 쟁점 검토 및 도출, 조약내용 분석, 조약 이행 시 국내 관련 해당 제도 및 법령 분석, 제도 및 내용 정비 방안 등을 분석ㆍ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