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Abstract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료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재정적, 관리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8%이상이 의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고, 보장성 수준 역시 약 60%에 불과하다. 의료비지원 및 긴급지원 사업 역시 복잡하고 분절적인 지원 및 관리방식의 문제,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불능력의 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규모는 전체 가구수의 10-15%에 이르고 한국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이 약 3-10%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경제위기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위기기 의료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비지원사업 및 긴급지원 사업간의 상이한 기준, 행정상의 혼선, 늦은 결정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강력한 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장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개념으로 전환하고, 재활과 사회복귀 영역을 추가하며,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 역시 그 틀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거, 교육, 문화부문의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문제를 정치의제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제도간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모색하고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경제위기기의 제한된 재정으로 이러한 안전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지양하고 공공성에 기반을 둔 양질의 합리적 의료 공급체계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견고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의 성공은 무한 경쟁과 시장담론을 넘어서는 사회연대의 가치에 대한 담론의 확산, 정치적 리더십,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확보,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정책수립자, 관련 일선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 아울러 견고한 의료보장체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