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 유럽 상황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논쟁을 살핀 것이다. 동물복지에 관련된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는 흔치 않지만 서구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꾸준히 논의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동물관에 관한 신학적 및 철학적 논쟁을 정리하면서 현재 서구사회에서 동물복지론이 자리잡은 배경을 설명하였다. 특히 동물보호의 철학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공리주의적 입장과 권리주의적 입장이 선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동물관에 입각하여 지난 40년간 EU를 중심으로 유럽사회가 어떻게 동물보호를 해왔는지를 점검하였다. 이 중에서 필자가 강조한 것은 동물에 대하여 유럽인들이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이를 바탕으로 각종 협약과 지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사회가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대한 발전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의 문제는 단지 동물애호가만의 관심사가 아니고 한 사회의 인권철학의 문제이며 사회전반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산업과도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화 사회에서 서구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며 나아가 그들과 대화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