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와 그 대안 : 내재화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국제적인 노동이동은 노동자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 모두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다. 서구선진국에서 경제적 이주의 기원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복지를 제공할 여력이 있었던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70년대 장기에 걸친 경제위기와 복지의 축소 그로인한 실업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비난과 우려 나아가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를 안겨주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 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네트워크(multisectoral network)의 순기능을 촉진하는 데 있어, 통합된 시민사회의 힘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 기반하면서, 국민국가기능의 선택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재화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