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Abstract

북한은 (남한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무역에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9년간 9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북한은 무기거래, 불법행위를 통해 상품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거래, 불법수입 등에서 외화를 조달하지 않고도 대외거래 상 상품교역 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의 공식적인 외화수지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다 북한의 무기거래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북한은 최종적인 외화수급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무기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도 줄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외화가 그리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태여 위험한 거래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북한은 최소한 2000년 이후에는 상당한 외화를 북한 내외부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