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사건절차상 경제전문가 증언의 활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에서 심사관이나 피심인 또는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전문가를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이 작성한 경제분석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감정인이나 최근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하여 경제전문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상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 사건절차상 다양한 쟁점에 관한 경제전문가 증언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법 집행의 선진화와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경제전문가 증언의 활용이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질과 윤리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경제전문가 증언의 질과 윤리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법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이나 경쟁당국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경쟁법 사건절차상 경제전문가 증언의 활용이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