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Strategy Direction for Global Warming Prevention-The Case of Korea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a simple recursive multi-reg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various global warming prevention policies on an economy. In this paper, it is premised that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emitted in 2003 should be reduced by 25%. Two policy scenarios a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imposition of the carbon dioxide tax on an economy 2) the imposition of a carbon dioxide tax and tax revenue to be used only for forestation that results in enhancing the sink effect. Here, the carbon dioxide tax rate is endogenously determined by the amount of the carbon dioxide emitted in a region. The impacts of the two policies on the economies of two Korean regions are specifically analyzed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public welfare. Finally, the paper suggests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global warming preven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의 탄소흡수 효과를 고려한 동태적 다지역 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3년 기준으로 25% 삭감되는 것으로 전제하였고,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세 부과와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되, 탄소세 수입은 산림의 탄소흡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림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탄소세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었다. 각각의 정책시나리오가 지역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복지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방지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