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과 정책:변화와 지속

Abstract

후진타오 집권기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탈 이념화, 북한 핵문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등과 결부되어 기존의 ‘특수성’을 축소하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중관계는 여전히 기대․불신, 협력․갈등이 교차하는 이중구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는데 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중국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중관계를 전망하면 첫째, 정치․안보․이념적 유대에 기반한 과거의 혈맹관계를 복원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매우 불안정한 전략적 제휴’의 관계로 계속 변질되어 갈 것이다. 특히 후진타오를 승계할 중국의 제5~6세대 중국지도부는 김정일 리더십을 포함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매우 회의적이다. 둘째, 김정일 후계체제, 북한 핵문제의 향배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안정된 친중국 정권을 최상, 핵을 보유한 불안정한 반중국 정권을 최악의 북한으로 상정하고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중간적 형태에 대비한 대북정책을 구상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 부자 세습에 대한 당․정․군 내부의 이견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역시 북․중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북․미관계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 과정과 연계하여 대북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미국, 한국, 북한 모두로부터 건설적 중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자 할 것이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한․중수교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북․중관계는 또 한번의 질적인 변화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이념보다는 현실, 전통보다는 미래, 인적 유대보다는 제도적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북․중관계를 보편적,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