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으로서의 성공보수 및 승소간주 약정

Abstract

물론 앞서 밝혔듯이, 대상판결의 결론(상대적으로 소액의 배상)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설령 부당이득(아니면 준사무관리)을 통한 정산을 인정하였더라도, 대상판결과 같이 감액된 위약금을 인정한 것과, 결과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원에 의한 직권경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거친 수단이 너무 성급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만, 노무제공, 특히 무형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노무에 의한 이득상환은 가액배상으로만 가능할 뿐인데(민법 제747조 제1항 참조), 대상판결과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전문지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변호사 등의 경우에 “이미 제공된 노무”의 내용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 금액의 책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이와 같은 계약실효 후 보수청구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변호사의 영업활동에 내재하는 본질적 위험으로서, 이를 계약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뢰인 또는 그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