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급여의 적정 구조에 대한 연구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업보험급여의 적정구조를 모색하였다. 한국의 거시경제 변수, 고용안정성, 실업보험제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덕적 해이를 배제한 가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실업보험급여의 최적 임금대체율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최적 임금대체율은 60%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며, 저소득층 생계보조수단인 기초생보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반영할 경우 실업보험의 후생증진은 일부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실업보험제도의 후생증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급여상한선의 설정은 고소득층에 과도한 급액의 실업급여 지급을 방지하여 실업보험료 하락을 통해 여타 소득계층의 후생증진에 다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상한선의 최적 수준은 실업급여의 최적 임금대체율을 60%로 전제할 경우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연령층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연령계층의 임금대체율을 현행 수준보다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