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장래 노동시장의 변화 전망

Abstract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의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공급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산업별 노동공급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윤갑식 등, 2008). 즉,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어 산업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기에 앞서 먼저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는 연령대별(Cohorts) 인구규모에 의한 것이므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수요규모를 Cohort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연령 구분 없이 총량적인 노동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며(안주엽, 2005; 한국고용정보원, 2007), Cohort별 노동수요를 예측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Cohort별 노동의 생산탄력계수 자료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생산요소인 Cohort별 노동의 생산탄력계수를 직접 추정하여 Cohort별 노동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추정된 계수는 향후 관련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hort별 산업별 인력수급전망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공급 예측모형과 노동수요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Cohort별 노동공급규모와 노동수요규모를 각각 추정하고 장래 노동시장의 수급전망을 예측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래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총 5절로 구성된다. 2절에서는 인구구조와 노동구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Cohort별 노동공급 예측모형과 노동수요 예측모형을 설정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설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Cohort별 노동공급규모와 노동수요규모를 추정하고 노동수급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장래 노동시장의 수급전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 방향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