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의 기본구조는 다소득계층 세대중복 모형으로서, 저소득층 가구가 직면하는 소득위험과 신용제약을 명시적으로 감안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내생화한 모형이다. 본 모형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고, 실업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점증율과 급여최대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거시경제변수와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소득 근로자에 상당히 큰 규모의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향조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보험제도의 운영관리의 효율성제고가 수반되면, 이러한 근로의욕 증진효과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