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적 지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성과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는 문화예술행정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예진흥 지원사업은 마치 농사짓는 것과도 같이 불확실한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장기적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