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수요특성 분석

Abstract

국민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특정계층의 기본적인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10년간 100만호의 공급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요특성 파악을 통해 그 특성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공급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물량공급 우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최근 지방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미입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지역별 불일치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필요한 수요량, 평형배분 및 평형별 재정지원 기준 등의 수요특성의 고려없이 획일화된 공급계획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선적인 정책수혜자들의 미입주가 발생하고, 차선적인 정책수혜자들의 입주를 허용해야 하는 정책효과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수혜자의 수요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설정된 공급량 우선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직접공급에만 의존하는 정책적 선택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주택바우처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지역별 수요특성의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궁극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수요특성 차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급정책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에 있어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기존 문헌의 정리를 통해 현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분석의 초점을 전국단위의 실효성이 아닌 지역별 실효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구도에 맞추어 선행연구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실증분석단계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자료를 취득하여 획일적인 공급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특성의 차이(임대료, 전용면적)를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에 대해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제Ⅲ장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수요결정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를 살펴보았으며, 제Ⅳ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