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는 음란성 판단의 기준 및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판단기준과 시대별?매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음란성 판단문장을 유형화하여 총 13개의 판단기준을 추출하였다. ‘판단자의 입장’, ‘표현물의 환경’, ‘객관적, 전체적, 종합적 판단’, ‘표현물의 내용,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기준이다. 둘째 판단과정을 살펴본 결과, 판단자는 ‘표현물의 내용’기준으로 판단대상이 성(性)적 의미를 나타내면 ‘표현물의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특성에 따라 각각 음란성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음란성을 최종 결정한다. 이때 판단자는 ‘평균인 입장’에서 제반 ‘환경’을 고려하고 표현물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판단기준별로 판례에의 적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현물의 묘사’기준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또한 시대별?매체별 판단기준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