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예방수단으로서 외국에서 입법화되어 있는 ‘거세’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도입방안을 다루고 있다.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특히 화학적 거세는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도입되면서 그 헌법적 논쟁이 미국 내에서 벌어졌다. 물론 거세제도는 이미 유럽에서도 이전부터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수단으로서, 그리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수단으로서 법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는 성범죄를 막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입법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적 거세법을 둘러싼 헌법적 논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거세제도는 입법정책적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의 문제를 떠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깔려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학적 거세법의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가 대상 성범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화학적 거세가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다. 만약 거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에 어떠한 헌법적 문제점이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거세제도는 헌법상 대상 성범죄자의 신체 및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등의 위반 여부라는 쟁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불가역성 내지 회복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외과적 거세가 아니라 회복가능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점들은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