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의 재집권과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전망

Abstract

2008년의 대만 대선은 국민당의 화려한 재집권과 민진당의 초라한 퇴진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천수이볜 정권의 실정과 지도력 부재, 정통성 위기이다. 천 총통의 무리한 정명, 독립 추진은 득보다는 실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셰창팅 민진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부담이었다. 반면 국민당은 두 차례의 대선 패배 이후 자기혁신을 통해 부패하고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일신했으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마잉주를 조기에 총통 후보로 내세웠다. 특히 마잉주는 대만의 경제적 부활을 위한 양안의 적극적인 ‘합작’을 주장함으로써 ‘안정,’ ‘안심,’ ‘안전’을 희구하는 대만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처럼 민진당의 누적된 실정과 경제를 앞세운 국민당의 실용적 구호·비전에 힘입어 출범한 마잉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통합과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둘째, 경제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잉주노믹스’를 본격 추진할 것이며, 셋째,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소모적 외교전을 지양하고 ‘92共識,’ ‘一中各表’에 의거하여 주권국가에 준하는 정치실체로서의 지위를 확대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결국 마잉주 정부는 소모적 통일·독립 논의보다는 양안의 공존공영과 한 차원 높은 윈-윈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용적, 탄력적 정책이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의 각종 불협화음과 그에 따른 양안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