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적정 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의 평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인터넷이 지향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정보유통으로 인한 권리침해 등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인터넷이 당면하고 있는 ‘이익의 충돌’ 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법적 책임의 ‘적정범위’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문제는 인터넷 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최근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매우 독특한 제1심 판결이 나와서, 향후 인터넷서비스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기준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첫째, 대상판결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한 결과, 그리고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매개’자로서의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성격이나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 결과,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정보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준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버렸다. 또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더 넓게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버렸다. 둘째, 대상판결은 뉴스제작자가 아닌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성격을 오해한 나머지,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버렸다. 셋째, 대상판결은 ‘내용중립적’ 서비스로서의 검색서비스와 ‘공개광장’으로서의 커뮤니티서비스의 성격을 오해한 나머지, 포털의 법적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인정해 버렸다. 넷째,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상’ 일반적․상시적인 적극적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다섯째, 대상판결은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절차적 프로세스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 혹은 의미에 대한 고찰 없이, 곧바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인 포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에서도, 깊이있는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