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한국 조세의 변화

Abstract

외환위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재정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흔들어 놓았으며, 이후 복지재정 확충과 맞물리면서 재정규율이 훼손되었다.경제발전 수준, 인구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한 평균적인 성향을 OECD Revenu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적 성향을 반영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다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적정 수준”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졌음이 관찰되었다. 세목별로 보면, 개인소득세는 적정 수준에 대비하여 작으며, 법인세는 유사하며, 재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