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회사의 국제조세리스: 세금재정거래 사례

Abstract

국제조세리스는 지난 10여년간 선진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천 의 하나가 되어 왔다. 리스거래 대상자산의 규모는 통상 1억불 이상이며 리스거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약구조와 거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조세리스의 경우 하나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양국에서 tax title을 소유함으로써 자산보유자와 투자자의 이중상각(double dipping)이 가능하게 된다. 투자자는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입하는 레버리지리스(leverage lease)를 이용하는데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통 해 절감되는 세액을 자산보유자와 배분하는 조세지향적인 상품이기도 하다. 국제조세리스는 순 투자가 영(零)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자산보유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세금재정거래(tax arbitrage)에 해당하며 이런 특징은 국내 리스거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본 사례연구는 국내 D회사가 2003년도에 실행한 국제조세리스거래를 정리․소개함으로써 그러한 리스거래가 Scholes et al.(2005)에서 기술하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 D회사의 국제조세리스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과 비 세금비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본 국제조세리스의 실행을 위해서 전체 투자금액의 4%에 해당하는 약 2백만불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비용 정보는 세무계획에 수반하는 비세금비용의 규모를 가늠하게 해 주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또한 본 국제조세리스 사례는 세무계획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거래위험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지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