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영향을 받는 독일 법치국가원리 : 전통적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Abstract

독일 국가(國歌)는 “통일과 권리와 자유”를 “독일 조국”에 약속하고 있다. 철학자 칼야스퍼스는 이 세 개념의 순서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즉 첫 번째 자리에 자유가 위치해야 하며, 그로부터 권리가 생성되고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헌법사적 발전은 야스퍼스의 모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1867년 내지 1871년의 국가적 통일과정에서 성립된 현대 독일 공동체는 완전히 법치국가로서 발을 내딛었으나, 자유의 관점에서는 흠결이 있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그 이후에 천천히 수행된 국가적 질서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제시하였다. 10년 후에 나치주의자들이 국가적 질서에 가한 가장 큰 해악은,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제거와 그리고 전체 국민집단들에 대한 체계적인 탈법화에 있었다. 즉 이러한 법치주의의 제거는 외관상으로는 법의 형식을 띠고서, 즉 사이비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법치국가적 이념을 왜곡하였다. 1944년 나치에 저항하던 사람들에게 최우선과제는 법의 완전한 존엄의 실질적인 회복이었으며, 의회민주주의는 두 번째 과제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