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후생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가상적인 ‘사회적 계획자’를 상정하여 최적자원배분조건을 규명하고 이러한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조세부담률 추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적정조세부담률 수준은 향후 상당 기간동안 현재 수준보다 높이 유지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23～2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정조세부담률의 하향 추세는 소득재분배가 사회보험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조세가 교정하는 의미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적정조세부담률 추이를 OECD 국가들의 실적치를 이용하여 전망한 실제조세부담률 추이와 비교한 결과, 하향추세를 보이는 적정조세부담률과 달리 실제조세부담률은 향후 상당기간동안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적정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정조세부담률 추이와 실제조세부담률 추이의 괴리는 현행의 조세정책이 세대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향후 정책 개편시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