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Abstract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명과 신체불가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보존기간과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의 승인제도는 과소금지원칙을 통해 입법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하한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