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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 규제원가정보 검증체계 정립 및 검증효율화 방안A Study on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st Information Assurance
- Other Titles
- A Study on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Cost Information Assurance
- Authors
- 박준호
- Issue Date
- Jun-2007
- Publisher
- 한국관리회계학회
- Keywords
- Telecommunication Accounting; Service Cost; Accounting Separation; Regulatory Accounting Assurance; Telecommunication Accounting; Service Cost; Accounting Separation; Regulatory Accounting Assurance; 통신회계; 규제회계; 통신서비스원가; 회계분리; 규제회계검증
- Citation
- 관리회계연구, v.7, no.1, pp.71 - 96
- Indexed
- KCI
OTHER
- Journal Title
- 관리회계연구
- Volume
- 7
- Number
- 1
- Start Page
- 71
- End Page
- 96
- ISSN
- 1598-978X
- Abstract
- 통신산업은 국민가계 및 국가경제 상의 비중, 복잡 다양한 사회 및 문화적 기능, 공공재적인 재화의 성격, 독(과)점적 산업구조 등의 이유로 규제대상 산업으로 구분된다. 규제당국이 규제대상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사업자의 영업정보이며, 특히 원가주의에 기초한 현행 규제체계에 있어서 서비스(역무)원가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사업자로부터 영업비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시받아 규제정보로 활용한다. 여기서 정확성을 갖춘 영업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이 수립․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며, 규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정보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정보 검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규제정보검증의 효과 및 효율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규제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유럽, 특히 영국의 규제정보검증제도와 미국의 법규 및 문헌 등을 통해 규제회계정보 검증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국내 검증체계의 문제점을 문헌,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하고,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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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서울 경영대학 > 서울 경영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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