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Cited 0 time in
Metadata Downloads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제고방안
Full metadata record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승모 | - |
| dc.contributor.author | 유재원 | - |
| dc.date.accessioned | 2022-12-21T08:53:14Z | - |
| dc.date.available | 2022-12-21T08:53:14Z | - |
| dc.date.created | 2022-09-19 | - |
| dc.date.issued | 2007-03 | - |
| dc.identifier.issn | 1226-6841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80316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재정보전금이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의 배분공식에 포함된 두 변수인 인구와 도세징수실적간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변수인 역재 정력 지수를 배분공식에 추가할 경우 재정형평화 개선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배분 공식에 포함된 두 변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비율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서 인구의 구성비율을 증가시키고 도세징수실적의 구성비율을 감소시킬수록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형 평화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재정보전금 배분공식에 역재정력 지수를 새로운 변수로 포함시킨 후, 인구와 도세징수실적의 구성비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역재정력 지수의 구성비율을 증가시키 면 재정보전금 배분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개선되었다.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공식의 재조정에 따른 재정형 평화 개선효과의 이러한 변화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재정보전금 총액의 경우에도, 그리고 재정보전 금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공식에 역재정력 지수를 새로운 변수로 포함시킬 것과 인구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도세징수실적의 구성비율은 낮추는 방향 으로 배분공식을 재조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 |
| dc.title |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제고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Improving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Local Fiscal Compensation System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유재원 | - |
| dc.identifier.doi | 10.23036/kapae.2007.17.1.003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17, no.1, pp.61 - 84 | - |
| dc.relation.isPartOf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 |
| dc.citation.title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 |
| dc.citation.volume | 17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startPage | 61 | - |
| dc.citation.endPage | 84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1044114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Y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재정보전금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도세징수교부금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수평적 재정형평화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역재정력지수 | - |
| dc.identifier.url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044114 | - |
- Files in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서울 정책과학대학 > 서울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 Yoo, Jae Won
- 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