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원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향

Abstract

Sarbanes-Oxley Act에 의해 설립된 PCAOB는 감사품질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품질관리 감독은 미국 내의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을 감사하는 외국회계법인도 대상으로 한다. PCAOB의 이러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어 영국, 호주 등이 잇따라 회계감독제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200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중 8개의 중대형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 당국이 이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의 수준이 PCAOB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계감독 기능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감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감독원의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회계감독 개혁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회계감독원의 설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