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차보건의료부문 개혁의 경험과 과제:Primary Care Groups/Trusts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보건의료부문에서의 보건의료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해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선진국의 경우 지역 중심의 일차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그 기능 확대를 통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인구고령화, 의료비 상승 등과 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일차보건의료부문의 역할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NHS제도 개혁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일차보건의료조직의 발전과정의 체계적인 기술과, 그러한 전개과정이 보건의료부문에 미친 영향 평가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도 후반에 도입한 일차보건의료그룹과 트러스트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배경 및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영국 보건의료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영국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일차보건의료조직관련 자료와 일차보건의료그룹과 트러스트 제도 뿐 만아니라 이 제도 이전의 기금보유일반의 제도에 관련한 자료와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영국 일차의료부문 개혁은 결국 일차의료와 지역보건의료간의 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영국 NHS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차보건의료부문 특히 일반의(GP)의 기본적인 역할은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일차보건의료그룹과 트러스트제도의 시행으로 지역중심의 지역주민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차보건의료 조직과 기능 및 향후 방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의 NHS’ 로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