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배출량 산정과 지역별, 사업장별로 적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이전시기, 절차와 방법 등 형식적 규정은 두고 있으나 경매를 통해 배출허용총량의 취득 및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환경비용의 내부화 또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실현, 배출권거래제도의 윤리적, 도덕적 결함의 극복, 신규오염원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거래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이전시 경매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 한편, 동 제도의 성공은 적용대상 오염물질, 적용대상 사업장 또는 적용 대상지역 등에 달려 있는바, 준비기간 동안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용 대상오염물질, 사업장 또는 지역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총량관리 대상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시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환경오염의 증가가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집중되어 가뜩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 환경위험에 더욱 심하게 노출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위험의 불평등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지역 또는 오염물질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이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지역 또는 오염물질 등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은 환경위험의 불평등문제를 해소할지는 모르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배출허용총량 거래시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배출허용총량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환경위험의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총량관리사업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도 동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부과와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율 인상 및 철저한 부과, 징수가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