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한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감사환경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부실감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할 자들의 책임을 제한 또는 경감시키는 방법에는 비례책임제(proportionate liability)와 배상책임상한제(liability capping)가 있다. 비례책임제는 손해배상책임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연대책임과 달리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과중한 부담을 막고 남소(濫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비례책임제는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들 간에는 계약을 통해 배상책임상한제를 두어 감사인에게 지나친 책임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사인과 제3자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민법과는 달리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는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어 있으며,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원고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부득이한 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연대책임과 맞물려 남소의 원인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을 제정하여 원고에게 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남소방지를 위하여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자칫 증권거래의 특성상 피고에게 일정정도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을 도외시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감사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실수 또는 능력의 부족, 또는 경영자의 의도적인 은폐로 인해 사실상 감사가 어려워 부득이 하게 부실감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례책임제와 배상책임상한제가 적용되고 입증책임의 전환이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