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換期의 中日 關係와 臺灣問題

Abstract

1980년대 이후 경제적 협력 요인과 정치적 대립 요인이 불안정하게 병존해 온 중일관계에 갈등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갈등의 주된 이유는 20여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국제질서의 주도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과 탈냉전의 ‘하위정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력의 뒷받침 없는 경제대국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공세적 대외전략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환기 중일관계에 대만문제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는 이유는 첫째, 정치군사적 팽창에서 비롯된 중일 대립이 결국 대만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대만문제를 주권수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형식적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심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본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둘째, 일본과 대만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도 대만문제가 중일관계 변화의 변수로 부상하는 이유다. 특히 리덩후이, 천수이볜을 비롯한 대만 출신의 독립지향적 정치인들은 국제적 고립 타파를 위한 외교공세의 일환으로 일본과의 관계발전에 매우 적극적이며 일본도 중국 견제 차원에서 과거의 식민지 대만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다.한편 대만문제는 다음의 두 측면에서 중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과정에서 대만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가상적으로 공식화하고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대만해협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조어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해저 자원 개발을 둘러싼 중일 대립도 대만문제와 직간접적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양국간 대립은 단순히 특정 도서의 영유권이나 자원개발권 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의 양국간 대립으로 비화되고 결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갈등*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2003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일본과의 동중국해 영토 분규가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공세적 대중정책,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정치안보현안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이중정책과 대만 카드의 효용 극대화에 집착하는 미일의 협공과 이에 편승하여 자주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대만의 집요한 공세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