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 모형을 이용한 주 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생산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개인들의 노동시간과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여가시간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는 제도도입의 효과 분석에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도입의 효과는 시간대별로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태적 다지역 여가 CGE 모형을 이용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우리나라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지역경제 위축과 개인들의 효용수준 증가를 동시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보상변화와 동등변화는 각각 84,050십억원과 90,790십억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