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Abstract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朝鮮不正競爭防止令 (1934년 12월)이다. 同令은 1934년 3월 제정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을 依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은 1934년 개최가 예정되었던 파리협약의 런던 개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성립된 파리협약 헤이그 개정회의의 내용을 批准하지 않으면안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1934년 일본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朝鮮不正競爭防止令은 해방 후에도 미군정청 법령 및 제헌헌법 부칙에 따라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때 제정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당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1953년 개정)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법은 입법근대화를 위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의 하나의 유형이라 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권리부여방식의 입법이 아니라 행위규제방식의 입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은 공정한 경쟁질서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두 법은 비교 법제사적으로 볼 때 제정⋅발전되어온 역사적 경위나 규제대상 행위 또는 규제방법에서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도 발견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와 독점규제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중첩될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두 법은 공통점이 있지만 규제대상 행위나 규제방법에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사익보호 이외의 영역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