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제의 실효성 검증

Abstract

본 연구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제가 환류대상 항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2015년 정부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로 선순환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고, 기존 세제를 보완하여 2018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이며, 전체표본은 총 18,340개 이다.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적용 이전 기간(2012년～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2015년～2017년)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2018년～2020년)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세제적용 대상기업과 세제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미환류소득 세제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에는 환류대상 중에서 투자와 임금은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에는 투자와 임금에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 미환류소득 세제의 실효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으로 분류하여 투자에 대해 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투자포함형은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자제외형은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 투자제외형이 투자포함형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환류소득 세제 이전 기간, 기업소득환류세제 기간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미환류소득 세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미환류소득 세제의 운영 방향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