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의 세대별 후생효과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현행의 급여수준을 전제하고 국민연금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식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상정하였다. 현행의 저부담-고급여 체제하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후생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세를 하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세구조에 근접하는 세제개편을 통해 미래세대의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소비세 비중의 확대, 소득세 비중의 축소, 자녀 양육과 교육 보조 확대와 더불어 초기 연도에 국민연금 재정흑자를 확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증식하며 후기 연도의 적자재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미래세대의 후생비용을 줄이고 사회후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