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전략에 따른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영향을 살펴본다. 전통적 관점에서 조세회피는 기업의 자원을 정부로부터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현금유출의 감소로 인한 미래 기대현금흐름증가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고, 기업위험에 대한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리인관점에 따르면 조세회피는 복잡한 세금구조로 인해 기업의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정보비대칭의 증가로 인한정보위험이 증가하여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국내·외 조세회피와 기업가치간의 선행연구에서는 혼합된 결과가 있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본비용에 초점을 맞춰 조세회피와 자본비용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조세회피는 지속적일 수도 있고, 한 회계기간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경영자는 세무전략 수립 시 세금최소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부담의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주의 요구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와 내재자본비용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으로 집단구분하여 내재자본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가 증가할 때 자본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회피 수준이 낮은 기업은 조세회피가 증가할 때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위험과 내재자본비용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이 조세전략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기업위험으로 받아들여 위험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 조세회피 관련 연구와는 다르게 조세회피뿐 아니라 세무위험을 적용하여자본비용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 수준 뿐만 아니라 기업 세부담에 대한 변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